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명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7		발의연월일 : 2022. 8. 22. 발 의 자 : 김명주·김종배·박창호·박용철·장성숙·신성영·김용희·조성환·이용창·유승분·임관만·이인교·이오상·석정규·김종득·문세종·김대영·유경희·정종혁·임지훈·나상길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초등학교 등의 등·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인천경찰청장에게 통행 제한을 요청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 제한을 제안하는 내용 신설 (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라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화물자동차”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4.5톤 이상을 말한다.

5. “건설기계”란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어린이보호구역”을 “어린이 보호구역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등·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제한을 인천경찰청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요청할 때에는 우회도로 등 필요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보호구역”을 “어린이 보호구역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“화물자동차”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4.5톤 이상을 말한다.
<신 설>	5. “건설기계”란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.
제7조(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)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.	제7조(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어린이 보호구역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) (생 략)	제8조(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 설>	②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제한을 인천경찰청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.
<신 설>	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요청할 때에는 우회도로 등 필요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.
제9조(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)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정차 및 주차금지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	제9조(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) ---- 어린이 보호구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○ 제28조(조례) □ 「도로교통법」 ○ 제6조(통행의 금지 및 제한) ○ 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□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○ 제9조(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) □ 「자동차관리법」 ○ 제3조(자동차의 종류) □ 「건설기계관리법」 ○ 제2조(정의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제28조(조례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도로교통법」

제6조(통행의 금지 및 제한)

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(區間)을 정하여 보행자,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보행자,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

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.

□ 「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

제9조(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)

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차마(車馬)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

2.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

3.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

4. 이면도로(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)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

②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□ 「자동차관리법」

제3조(자동차의 종류)

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3. 화물자동차: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,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

□ 「건설기계관리법」

제2조(정의 등)
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건설기계”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제8조제②항에 따른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교통안전표지판 신설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*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 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.

4. 작성자

교통건설국  교통정책과장  김을수